-
불고지죄 축소 검찰법조 논란/민자 보안법수정안 둘러싼 파문
◎북방정책 변화 상황 고려해야/법조계/실무법적용 어려움 무시 처사/검찰/“「불고지죄」는 동양윤리에 맞지 않는다”주장도 정부와 민자당이 불고지죄 적용대상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국가
-
시국혼미 헤쳐나갈 정치없다(난국 이것이 문제다:하)
◎정치권에 대한 불신/현실진단 능력없어 불만 누적/민주화·개혁 노력만이 해결책 시국상황이 혼미를 거듭하면서 통치도 없고 정치도 없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. 그렇잖아도
-
내한 WIPO 사무총장/아파트 복시씨(인터뷰)
◎“한국의 지적재산권 법집행 강화돼야” 『한국의 지적재산권 관련제도는 상당히 개선돼 만족할만한 수준이지만 실제 법운용은 아직 미흡해 선전국들의 불만대상이 되고 있다.』 8일 충남
-
항불안제·수면제·진정제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"구멍"
마약퇴치가 최근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, 이들 마약과 유사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 항불안제·수면제·진정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(향정 약품)에 대한관리를 철저히 해야
-
영화상영 소극장 무더기 폐쇄 위기
소극장이 무더기 폐쇄 위기를 맞고 있다. 내무부는 최근「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(안)」을 입법예고 하면서 객석 3백 석이하 소극장 관련조항인 8조2항4호에서「소극장은 지하층
-
긁어 부스럼 만드는 주택정책/신성순(중앙칼럼)
지난해부터 금년에 걸쳐 공교롭게도 미국과 일본 두나라의 경제가 똑같이 부동산경기 침체로 홍역을 앓고 있다. 미국에서는 2백여개의 부동산금융회사가 도산,일반금융계로 파문이 확산되고
-
개방정책 홍보 급하다/이 상공장관 왜 미국가나
◎투자·기술협력 등 새차원 경협모색/농산물등 중심 미측 압력 여전할 듯 이봉서 상공부장관이 20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을 방문,한미통상관계를 논의한다. 모스배커 미 상무장관의 방한에
-
유흥업소 출입 제한 현행 20세로 유지
치안본부는 19일로 입법 예고기간이 끝나는「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안 중 18세미만으로 정했던 유흥업소 출입제한 연령 인하 계획을 백지화, 현행 20세 미만을 그냥
-
국회의원/회의중 주례 못선다/상식수준 넘는 사례비 규제
◎겸직금지 확대… 출석정지땐 수당 반감/민자 윤리규범안 임시국회 처리 민자당은 15일 김윤환 사무총장 주재로 당 정치풍토쇄신 제도개선특위를 열고 국회의원의 청탁·알선·이권개입 등을
-
정당개입 줄여 과열방지/선관위/국회에 「광역」선거법 보완 건의
◎무소속 불리한 조항 손질/개인연설·지역신문 광고 허용/선거법 위반 재판기한 단축등 규제강화 중앙선관위(위원장 윤관 대법관)는 지난 3월의 기초의회선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
-
행정편의 우선 근시안적 발상
민법 제5조에 만20세를 성년의 나이로 규정하고 있어, 19세 이하는 미성년자로 간주하고 있다. 따라서 국가에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, 그 대표
-
숙박시설 목욕탕 골프장/오수 정화시설 의무화/9월부터
◎축산 농가에도 폐수처리장/농어촌 하수처리장등 2백39곳 건설/ 95년까지/환경처 입법예고 수질개선을 위해 9월부터 숙박시설·목욕탕·골프장 등에 오수정화시설설치가 의무화되고 일정규
-
개혁입법 팽개치려나/이제나 저제나… 3년 묵은 숙제
◎여권갈등·정부 강경파 걸림돌/여야 협상도 “흔적 남기기” 인상/두 김씨 「처리합의」 성사 불투명 13대국회 개원이래 3년간 끌어온 개혁입법처리의 갈림길이 될 4월 임시국회의 15
-
향정신성 의약품|의사들 사용도 엄격히 규제해야
향정신성 의약품·마약 등의 오·남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유통 실태 등을 점검하는 「향정신성 의약품 오·남용 이대로 좋은가」라는 주제로 대한 신경정신의
-
미 무역장벽보고서 한국 관련 부분
◎농산물 수입개방/지적소유권 보호/서비스·통신개방/미측서 집중공략 예상/과소비 억제운동에 강한 불만표시/까다로운 수입검사 우선 협상 대상 한국무역대표부(USTR)가 30일(한국시간
-
『페놀』로 체면깎인 『공행 파수꾼』|환경처 장관
환경처는 외로운 부처다. 경제 기획원·건설부·상공부 등 경제 부처들이 한 목소리로 개발과 외형적 성장을 주장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환경「보전」을 외쳐야하기 때문이다. 청와대·총리실
-
선진국 연비규제 강화 대비/차·선박 경량화 추진
정부는 유엔의 지구온난화방지협약 체결움직임등 탄산가스(CO₂) 규제움직임에 대비하기 위해 알루미늄·플래스틱 소재를 중심으로한 자동차·선박·철도차량의 경량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.
-
허울만 좋은 특진제 개선/한천수 사회부기자(취재일기)
전국민 의료보험으로 누구에게나 균등한 의료혜택이 보장되는 우리나라에서 특진제도가 계속 존재하는 것은 일종의 변칙이라 할 수 있다. 당초 특진제도는 국립병원과 국립대 부속병원이 의사
-
부담만 키운 “특진제 규제”/적용항목·가산율 늘려
◎심의과정서 슬그머니 완화/보사부/내달시행 앞두고 비난 높아 종합병원의 특진 남발과 진료비 바가지를 규제하기 위한 「지정진료 규정」(보사부령)이 당초 정책의지에서 크게 후퇴,특진
-
한국 시장개방 요구/미EC 압력 거세다
◎지적재산권·영업비밀보호법/규제조항 강화 촉구 걸프전 종료이후 미국을 중심으로한 UR(우루과이라운드)협상 조기타결노력등 세계경제질서 재편노력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선진국들의
-
참정권 제한 최소화 의미/헌재 기탁금등 위헌 결정
◎금액의 하향조정 불가피/기초의회 기탁금도 위헌 가능성/조합장 정치참여 새바람 헌법재판소가 11일 기탁금제도를 규정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36조와 수협 등 조합 임직원의 출마를 금
-
“내부자거래 규제 강화해야”/증권거래법 개선방향 토론회
◎개념 모호하고 처벌규정 약해/「시세조작」판단기준도 개선을 증시에서 불공정거래를 막기위해서는 내부자거래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대주주·임원의 주식변동보고도 강화시켜야
-
미,보호무역 강화 움직임/슈퍼3백1조 5년 연장
◎관련법·외국인투자규제 무더기 제출 미국 의회에서 보호주의 입법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. 12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의회는 우루과이라운드(UR)협상 부진,무역수지 적자폭
-
개혁입법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
6공들어 우리의 인권상황은 크게 개선된 게 없고 양심수는 증가되었다. 이 같은 현상은 바로 민주화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「안보관계법률」의 영향 때문이다. 6공 3년동안 국내외의
N
